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11. 23.(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년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 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의 이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대상 기록물의 이관을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서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 원칙에 따라 이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제5조를 [표]와 같이 상위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표> 법령 및 조례 상 내용 비교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2조(기록물의 이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다만,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정확한 현황 조사와 연차별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선정, 이관 방법 및 예상 비용추계 등 이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이관 후 기록물 관리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관대상 선정 및 이관 과정에 대한 매뉴얼 보급, 기관별 기록물관리 담당자교육의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과거 사용 시스템이나 업체 간 사용 프로그램이 상이하여 호환성에 문제는 없을지? 기록물 관리에 있어 호환성 문제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기본 계획 수립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겠음.

(질문) (김종인 의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지 불과 5개월 되었는데 일부개정 추진사유는? 구체적인 디지털화 추진 계획은? 조례안이 확정되면 실제로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모두 이관기관으로 이관이 가능한지? 학교와 같이 기록물관리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도 보관 중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하게 되는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조례 검토 시 놓친 부분도 있고 국가기록원 소관 사무라서 전문 검토 결과 개정 권고가 있었음.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학교 보관 시에는 이관이 바로 가능하나 민간 소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임. 민간 소지 기록의 경우 대여 후 디지털화 한 다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